개인회생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인 개인회생 제도, 그만큼 자격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한 번 기각되면 다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2)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 (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1)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 변제 가능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최대 95%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이자까지 100%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2) 경제활동 가능
    공무원, 교사, 회사원, 기업임원, 사업자 등의 자격이 유지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3) 채권자의 독촉·추심행위 금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중지 또는 금지되어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4) 신용불량상태 해제
    재테크와 같은 투자, 저축 등이 가능하여 개인채무자 본인의 재산보유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가족, 자녀 등에 불이익이 없고, 법정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변제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은 물론이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본 필요서류

서류명   발급기관

  •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자도 제출) 1매 구청, 주민센터
  • 가족관계 증명서 1매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등본 1매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이 기록된 초본) 1매 구청, 주민센터
  • 지적 전산조회 결과서(본인 및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 요망)
    각 1매 구청, 주민센터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최근 5년) 1매 구청, 주민센터
  • 인감 증명서 채권자 수 + 3~4매 구청, 주민센터
  •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 1매 각 보험사

서류명   발급기관

  • 카드 사용 내역서(최근 1년) 1매 각 카드사
  •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최근 2년, 납입내역이 없더라도 발급 요망)
    1매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2년, 납입내역이 없더라도 발급 요망)
    1매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 목록 및 계좌 정보 1매 각 은행,
    페이인포(www.payinfo.or.kr)
  • 본인 명의 통장 앞면 사본 1매 -
  • 임대차 계약서 1매 -
  • 신분증 사본 1매 -
  • 신청서 작성 진술서 - -
  • 인감도장 - -
  • 판결문, 독촉장, 차용증, 계약서 등 - -

개인회생 선택 서류

개인회생 선택 서류   발급기관

  • 자동차 등록 원부
    (차량 보유 시)
    1매 차량등록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유 시)
    1매 구청,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부동산 시세 확인서
    (부동산 소유 시)
    1매 부동산 114 (www.r114.com)
    국토교통부
    (http://rt.molit.go.kr)

급여 소득자의 경우   발급기관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급여통장 사본
    1매 직장

영업 소득자의 경우   발급기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용 실비 재고품 및 영업장부 사본
    1매 직장
  •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
    미납세액확인서 (세금 미납자의 경우)
    1매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세무서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Q&A

Q.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네.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각 또는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관할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빠르면 개시결정까지 약 3~5개월 정도 소요되며, 길게는 6~10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무직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직업 없이도 일정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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