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다중채무로 연체가 오래되었거나,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인 개인파산,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진행 과정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실하게 검토하고 면책결정까지 무사히 받으실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로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고 부채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로, 채무 전액 또는 채무 일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소득만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 및 채무 등을 고려하여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2.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보다 적어야 함
  • 4. 채무의 사용처가 생계유지 및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도박, 사치 등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 5. 장래에 지속적으로 더 이상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장점

(1)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기록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2) 면책 후 신용불량기록과 모든 압류가 해지됩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이 해지되며,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그 이후에는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모든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지 않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금융권이라도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직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기본 필요서류

서류명   발급기관

  • 혼인관계 증명서(미혼자도 제출) 1매 구청, 주민센터
  • 가족관계 증명서 1매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등본 1매 구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이 기록된 초본) 1매 구청, 주민센터
  • 지적 전산조회 결과서(본인 및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 요망)
    각 1매 구청, 주민센터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최근 5년) 1매 구청, 주민센터
  • 인감 증명서 채권자 수 + 3~4매 구청, 주민센터
  •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매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 1매 각 보험사

서류명   발급기관

  • 카드 사용 내역서(최근 1년) 1매 각 카드사
  •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최근 2년, 납입내역이 없더라도 발급 요망)
    1매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2년, 납입내역이 없더라도 발급 요망)
    1매 국민건강보험공단
  • 계좌 목록 및 계좌 정보 1매 각 은행,
    페이인포(www.payinfo.or.kr)
  • 본인 명의 통장 앞면 사본 1매 -
  • 임대차 계약서 1매 -
  • 신분증 사본 1매 -
  • 신청서 작성 진술서 - -
  • 인감도장 - -
  • 판결문, 독촉장, 차용증, 계약서 등 - -

개인파산 선택 서류

서류명   발급기관

  • 자동차 등록 원부
    (차량 보유 시)
    1매 차량등록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유 시)
    1매 구청,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부동산 시세 확인서
    (부동산 소유 시)
    1매 부동산 114 (www.r114.com)
    국토교통부
    (http://rt.molit.go.kr)

급여 소득자의 경우   발급기관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상 퇴직금 확인 증명서
    사업자등록증·급여통장 사본
    1매 직장

영업 소득자의 경우   발급기관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용 실비 재고품 및 영업장부 사본
    1매 직장
  •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
    미납세액확인서 (세금 미납자의 경우)
    1매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세무서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절차

Q&A

Q. 개인파산 채권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A. 조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임금 채무, 양육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대출, 물품대금, 개인 간의 차용금, 렌탈 대금 등 일반 채무는 모두 포함이 가능하고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시작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을 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면책을 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되나요?
A.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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