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뢰인은 의류 소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평탄한 날들이었으나, 이후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매출은 점점 하락했지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기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굶지만 않을 정도의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중에 가까운 곳에 대형 의류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또다시 대출의 힘을 빌렸고 겨우 영업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달이 채무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없고, 일반대출은 받지도 못했던 의뢰인은 이자가 높은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 상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의뢰인은 사업장을 폐업했고 채무 지급 불능상태에 이르러 상황을 해결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현재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불운한 사정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였고, 직장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나이로 인해 구해지지 않는 점 등을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한다면 불가능한 사건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의뢰인의 파산면책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파산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실패로 돌려막기식 대출 5천 1백만 원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