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파산선고(면책)

2018.11.28

 진행하여 한 번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아직 50대의 나이로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했을 때 기각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신청인, 면책결정 성공.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12년도에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사업경영이 어려워져 보험약관대출로 운영자금을 1500만원 정도 대출받아 식당을 일으켜보고자 하였지만 생각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가게를 지켜나갔지만 2015년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부양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부양비를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떳떳하게 세아이를 키워보고자 하였으나, 식당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결국 2016년도에 다시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운영이 점점 더힘들어지고, 제3~4금융권의 대출까지 받게되었습니다. 더이상 감당할수 없을 만큼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2017년도에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나이가 많아져 취직은 한다고 하여도 3자녀의 생계를 지원해줄만한 금전을 만들수 없었습니다. 채권추심은 날로 심해졌고 아이들 볼 면목은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절망적인 가운데 파산을 진행해보고자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은 나이가 약 50세였기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파산절차 진행시 기각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인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이혼을 하여 세명의 자녀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이었던 점",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점", "청산가능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점" 등 참작될 사유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7월9일 파선선고가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본격적인 사건진행을 하게 되었고, 진행 당시 여러 채권사에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으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답변서들을 제출하고 법원에 대하여 신청인의 안타깝고도 절박한 사정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18.11.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면책을 하여 신용도 회복하였고,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얻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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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서동우 송무3팀장
    서동우 송무3팀장
  • 서현경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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