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11.23

총 채무액이 약 3천만 원인 신청인, 월 2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성공.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15년경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입이 없어서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사업장에서 약 1년 6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해 급여가 일정하지 않았고, 또 한 번 퇴사를 하게 되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고,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어 점점 더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채무만 더 증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 또다시 취직을 하였으나,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비에 월급을 거의 다 써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월소득도 꾸준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봤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인가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변제율이 낮게 책정되어 재판부에서 변제율 상향에 관한 보정이 한 차례 내려왔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사정을 잘 소명하여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정이 내려오면 보정사항들을 잘 소명하여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이후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정이 내려오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께 전달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서류가 있을 경우 전달 받아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과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3천 1백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0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20만 원 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3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약 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송무2팀장
    조한결 송무2팀장
  • 우효주 대리
    우효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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