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11.15

사업실패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웠던 신청인. 전체 채무 5천 6백만 원 중 절반 이상을 탕감 받음.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12년도에 하청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본청의 갑질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계속되는 불경기에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지만 월급을 받았지만 사업실패로인해 불어날대로 불어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은 의뢰 당시 채무가 5,500만 원, 재산은 1,9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월 소득은 136만원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배우자가 일본사람이었던 부분입니다. 배우자 이름으로된 국내재산이 없었으며 슬하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고, 월소득이 꾸준이 있는 등 개인회생하기 적합한 조건이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중, 채권사들 간에 채권양도가 많이 이루어져 보정권고가 평균보다 2회 정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5천 6백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9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46만 원 씩 60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5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약 2,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송무2팀장
    조한결 송무2팀장
  • 우효주 대리
    우효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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