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06.25

과거 회생인가를 받았지만,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가된 전력까지 있었던 신청인. 또, 이미 압류와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있었던 불리한 상황에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음.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어린나이에 회사생활을 시작하면서 대출의 위험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차량을 구매였습니다. 또, 본인의 경제적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 저곳에서 대출을 받아 소비 하였습니다.

 

뒤늦게 신청인은 정신을 차려 소비패턴을 바꾸고 채무상환에 힘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월 수입보다 월대출상환금액이 많아 지게 되었고, 상환금액을 맞추기 위해 또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환을 하지 못하여 급여 및 통장이 압류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또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 생활 힘들게 되어 개인회생을 해보고자 저희 사무실로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의 월 평균 수입은 500만원이므로 높은 편이었지만, 채무 또한 2억 4천만원으로 많았고, 부양가족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회생인가를 받았지만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가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전 부터 이미 여러 채권자들로 부터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진행하면서 중지명령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 진행중인 압류를 중지시켰고,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폐지된 전력이 있어 신청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변제율을 이전보다 상향(신청인이 비교적 고소득자 셨고, 신청인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여 결정)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변제를 실패한 전력이 있던 만큼 재산과 수입에 관하여 더욱 자세하게 소명할것을 보정내렸으며, 남들보다 더 많은 횟수의 보정을 내렸습니다. 그럴때마다 신청인과 협의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보정하였고, 법원도 신청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개인회생 재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2억 7천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25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270만 원 씩 60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5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약 1억 6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압류와 지급명령이 결정된 상황인데다가, 과거 회생인가를 한 번 받았는데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된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신청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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