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08.08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절차 진행 후 전체 채무액 중 77%를 탕감 받은 신청인.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06년 경 지인과 함께 네일샵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게운영이 순조로웠으나 점점 매출이 떨어져 가게유지를 하기위해 대출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아지면서 신청인은 네일샵을 폐업하고 미용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실력을 쌓은 후, 신청인은 창업대출을 받아 본인의 미용실의 개업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하여 가게 매출은 좋지 않았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 다시 대출과 카드론등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상환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었으며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의 채무는 약 7,000만원이고, 재산이 700만원, 월 소득이 146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변제율이 낮게 나온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개시결정을 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개시결정이후에 인가를 받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시 변제율을 16%로 책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기에 법원에서는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내용으로 보정이 몇차례 나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부에 신청인의 어려운 현재상황을 계속해서 소명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충분한 소통으로 재판부의 의도를 잘 설명하여 결국 변제율은 23%로 처음 책정한 변제율보다는 상향되었지만,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이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7천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0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45만 원 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3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약 1,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400만 원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서동우 송무3팀장
    서동우 송무3팀장
  • 서현경 주임
    서현경 주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