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11.23

총 채무액이 약 1억 2천만 원 중 절반이상을 탕감 받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성공.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1996년 8월 경부터 대기업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입니다. 그러던 2012년경 PC방을 개업하기로 결심했고,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일부 대출을 상환하였지만 재투자 되는 시설비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PC방을 매도하였고, 2016년 4월경 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험부족으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신청인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또 다시 업종을 바꾸었고, 2017년 6월경 모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개업하였는데, 이과정에서 또 많은 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설명과는 달리 초기 시설비 및 순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대출을 하여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체적으로 재료를 조달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은 자영업자로서 꾸준한 소득도 있고, 재산도 채무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는 큰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정이 평균보다 2회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신청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피드백으로 수입 및 지출, 재산 목록 증빙서류 준비 등 보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정이 내려오면 보정사항들을 잘 소명하여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이후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정이 내려오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께 전달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서류가 있을 경우 전달 받아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과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6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142만 원 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3년 간 전체 채무액의 절반만 변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서동우 송무3팀장
    서동우 송무3팀장
  • 서현경 주임
    서현경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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