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10.11

총 채무액이 약 8천만 원 이었던 신청인,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진행 가능할까?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10년 경 입사 후 약 2년 동안 적금을 들었고, 만기 후 약 2천만 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기간에 결혼 자금 만들기 위해 스포츠 토토를 하게 되었고, 2천만 원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결혼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대출금 상환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아 또 도박을 하였고, 그 결과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배우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다시 분가를 하게 되었고, 신청인의 월급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청인은 결혼자금 마련과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잘못된 판단으로 도박을 하였지만,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박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의 경우 일단 수입, 재산, 채무 등 여러 요건들을 따졌을때 회생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발생하게된 경위가 도박이라는 부분에서 채무변제율100%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했으며, 금지명령결정은 받기 어려워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추심이 들어와도 인내를 해야한다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자신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절차진행 중 역시나 도박으로 사용된 채무에 관하여 주로 보정사항이 내려졌고, 그 때마다 신청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피드백으로 도박채무와 관련된 채무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명하는 등 보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정이 내려오면 보정사항들을 잘 소명하여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이후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정이 내려오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께 전달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서류가 있을 경우 전달 받아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과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도박으로 인해 생긴 채무 총 8천만 원 가량의 원금만 비교적 짧은 기간인 29개월 간 성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서동우 송무3팀장
    서동우 송무3팀장
  • 서현경 대리
    서현경 대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