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12.04

파산면책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여 인가결정 성공.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08년 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게 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했습니다. 채무는 점점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홀로 소득활동을 하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매달 많은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파산 및 면책선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더 많은 소명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진행 중 지출내역에 대한 보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이 채무보다 적은금액을 상환하여 기존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인 만큼 신청인들의 재산에 관한 여러 증빙자료들이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청인의 경우는 파산 및 면책선고를 한 번 받은 분이기에 재판부에서 더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고, 사전에 해당 부분을 미리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신청인께서도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어 서류준비 등 보정을 하는 데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5천 6백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3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43만 원 씩 60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5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정수영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담당직원

  • 서동우 송무3팀장
    서동우 송무3팀장
  • 서현경 주임
    서현경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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