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2018.11.15

상대적로 고소득자였던 신청인, 비교적 높은 변제율로 책정되었지만 총 채무액에서 절반 가량을 탕감 받는 데 성공.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12년 경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꾸준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2013년에 자녀가 태어나면서 혼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서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에 점점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채무액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아이양육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2014년 부터 친정집으로 거주이전을 하면서 주말마다 처가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까지 더 들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 전 배우자에게도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후 1년 간 배우자 대신 배우자의 채무까지 상환해야 했습니다. 결국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에 ① 재산에 비해 채무가 월등히 많은 점, ② 배우자가 영업소득자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 또한 고소득 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드렸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출한 재산내역을 보고 첫 보정부터 채무의 50%이상의 변제율 상향을 권고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지인의 초대로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장모의 도움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구매한 기록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청인도 해당 재산내역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납득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57%로 변제율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1억 4천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35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190만 원 씩 40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전체 채무액 중 절반 가량인 7천 6백만 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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