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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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사건의 의뢰

01. 총 채무액이 약 1억 2천만 원 중 절반이상을 탕감 받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성공.  



 

신청인은 1996년 8월 경부터 대기업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회사원입니다. 그러던 2012년경 PC방을 개업하기로 결심했고,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일부 대출을 상환하였지만 재투자 되는 시설비 및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PC방을 매도하였고, 2016년 4월경 음식점을 개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경험부족으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신청인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계속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또 다시 업종을 바꾸었고, 2017년 6월경 모 프랜차이즈 고기집을 개업하였는데, 이과정에서 또 많은 대출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설명과는 달리 초기 시설비 및 순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재대출을 하여 대출을 막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체적으로 재료를 조달하여 사용하는 등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은 자영업자로서 꾸준한 소득도 있고, 재산도 채무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는 큰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정이 평균보다 2회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신청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피드백으로 수입 및 지출, 재산 목록 증빙서류 준비 등 보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정이 내려오면 보정사항들을 잘 소명하여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이후 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정이 내려오는 즉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인께 전달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나 서류가 있을 경우 전달 받아 보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청인과의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6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142만 원 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3년 간 전체 채무액의 절반만 변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02 남자친구의 협박에 못이겨 카드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 남자친구가 자살하고 … 개인회생 진행 후 총 채무 8,10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탕감 받게 됨.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자꾸만 돈을 빌려 달라는 남자친구의 계속되는 협박에 못이겨 카드대출 등을 받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남자친구는 자살을 했고, 채무는 고스란히 신청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사정을 전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진 채무를 상환하기 힘들다며 상속한정승인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일들은 신청인을 점점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가 많은 편이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의 사치나 지나친 소비가 아니라 타인의 협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사항도 다른 신청인들에 비해 적게 내려왔고, 별 무리없이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8천 2백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10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100만 원 씩 36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3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약 3,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600만 원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03 

사업실패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웠던 신청인. 전체 채무 5천 6백만 원 중 절반 이상을 탕감 받음. 


사건의 의뢰

신청인은 2012년도에 하청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본청의 갑질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계속되는 불경기에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지만 월급을 받았지만 사업실패로인해 불어날대로 불어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신청인은 의뢰 당시 채무가 5,500만 원, 재산은 1,9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월 소득은 136만원이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배우자가 일본사람이었던 부분입니다. 배우자 이름으로된 국내재산이 없었으며 슬하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고, 월소득이 꾸준이 있는 등 개인회생하기 적합한 조건이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중, 채권사들 간에 채권양도가 많이 이루어져 보정권고가 평균보다 2회 정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부분은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기에 별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신청인은 총 5천 6백만 원의 채무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 매월 생계비로 약 90만 원을 사용하고, 매월 46만 원 씩 60개월 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통과되어

 

5년 간 전체 채무액 중 약 2,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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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 서동우 송무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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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결 송무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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