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2019.05.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소일푼으로 토토를 지속적으로 하던 중 1등 3억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다 보니 주체하지 못하고 유흥비, 친구 용돈, 도박 등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돌아서보니 수중에 있는 돈은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이미 생활비는 모자라고 월급은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금서비스와 대부 업체에 돈을 빌려 쓰며 원리금을 갚아나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빚은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 업체에 돈을 갚아 나갔지만 대출기한이 다 되어가 또 다른 대부 업체에서 생활자금, 대환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확천금을 얻어, 소비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였습니다. 

뒤늦게라도 상황을 인지하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현 사정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40%로 사건 진행

의뢰인은 도박 채무가 있어 변제율을 50%로 상향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박 채무 이외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를 지게 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비와 병원비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점 등 신청인의 현 상황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한 변제확인서와 수술비와 병원비로 사용된 금액을 정리하여 표로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도박 채무를 지게 된 점을 인정하나 변제율을 50%로 상향하게 된다면 차후에 성실한 변제가 힘들 수 있음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기존의 변제율 40%로 인가 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40대 남성 스포츠 토토로 인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60%로 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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