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7.2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껴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획 등의 업무를 하며 굵직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성실히 일하던 중 이전에 발병한 갑상선 항진증이 재발하여 잠시 일을 쉬게 되었고 몇 달 요양 후 다시 취업을 하여 약 7여 년 동안 다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방산업체로 직장을 옮겨 약 1년 3개월가량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퇴사 권유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고통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프로젝트 진행 마무리 과정 중 당뇨병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그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해 눈이 안 보이고 혈압과 심장은 요동쳤으며 두어 달 새 몸무게는 27kg나 빠졌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막막히 들어가던 시점이었고, 제품 출시를 하기 위한 자금과 노력, 시간, 체력 역시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빚이 많이 생긴 상태였지만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없어 여기저기 신용으로 대출하여 자금을 회전하였으나 빚만 늘뿐 결국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기를 각오하고 요양 후 좋은 기회를 얻어 직장을 얻게 되었지만, 이미 빚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개인회생뿐이라는 생각으로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20%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 결정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임박하므로 생계 비율을 조정하여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자녀는 고3으로 곧 성년에 이르는 나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법원에서 생계비에서 제외하라거나 생계비를 절반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보정권고의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부모의 집에서 자녀와 함께 무상 거주 중이며 자녀가 성년에 임박한 것은 맞으나 미술을 전공하여 포항에서 대구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곧 성인이 된다 하여도 소득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법원 측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협의 끝에 생계비를 기존의 1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여 월 가용소득을 증액하여 변제율을 상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녀의 나이가 곧 성인에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인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보장받았으며 단 한 번의 보정권고를 거쳐 매우 낮은 변제율 20%로 2달 만에 빠르게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40대 남성 성년이 임박한 미성년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부채의 80%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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