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7.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과 자동차 사고로 인해 1금융권의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져 대부 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으며 기존 채무와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다시 차량을 담보도 대부 업체에 추가 대출을 하게 됩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 막기 하던 중 더 이상 자력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 결정

1차 보정권고로 도박에 사용한 총 금원에 대한 정리와 금융자료를 첨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도박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지 않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회생을 인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날짜와 사용한 계좌, 사용한 업체로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이 도박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2차 보정명령으로 원리금 100%가 아닌 원금 100%로 사건을 진행하라는 내용을 송달받아 원금 100%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과 사건 접수까지 회생파산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방문없이 전화로 상담과 사건 계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필요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발급을 진행하였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도박과 관련된 채무로 인해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도박과 관련된 채무가 있을 경우 금지명령이 허가될 가능성이 낮음을 미리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지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박 채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