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6.2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집안의 빚을 갚았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절반 이상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0대 초반에 큰 수술로 입원을 하여 근 1년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머니께 의지하며 지냈게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작은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경력도 있고 실력 역시 괜찮다고 자부해 자신감 있게 창업을 시작했으나 너무 멋모르고 시작해서인지 인테리어 시설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창업인데 사기까지 당해 나가지 않아도 될 금액들이 배로 지출되어 여유자금 하나 없이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기존의 단골손님들도 있었고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시던 원장님이 재오픈을 하면서 손님들이 빠져나갔고 근거리에 경쟁업소가 2군대나 생기며 2017.경 후반부터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연 가게의 운영을 위해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대출을 하여 생활비와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카드대금은 나날이 늘어갔고 연체만은 막아보려 또 대출을 해서 막고 또 막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니도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지셔서 채무자는 어머니께 손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점점 늘어갔고 월 소득은 줄어 대출을 갚고 나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채무자는 지금 한 달 한 달이 일 년 같고 결국 한계에 달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주신 채권자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어떻게든 노력해서 채무를 갚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영업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30대 여성 개인회생 진행으로 총 채무의 약 60%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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