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6.2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전 남편과 진지한 만남 끝에 결혼을 하였으나,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전 남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빌라를 처분하여 일부 금액을 재산분할로 전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월세로 현재의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에게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었던 A씨가 접근하였고, 혼자 슬픔을 감내하기에는 버거웠던 의뢰인은 A씨에게 의지하여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신에게 채무가 조금 있으니 이를 도와줄 수 없겠냐며 의뢰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자신이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A씨를 외면하기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어려운 형편에 카드론 대출을 받아 A씨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한 불만 꺼주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하던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힘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이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뢰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2인 생계비로 인가 결정

의뢰인은 최근 이혼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 지급을 소명하는 금융자료, 재산분할약정 및 위자료의 존재유무,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의뢰인이라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고 의뢰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40대 여성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아 총 채무의 절반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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