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9.01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홀로 상경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귀향을 하였습니다. 

평소 온정이 많던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 도와주었으나 되려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던 중 모친께서 병으로 쓰러지셨고, 3년간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간병 생활을 하기 위해 운영하던 학원마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모친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본업 외에 야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개인 과외를 병행해가며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본업 및 부수입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자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부지런히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엔 건강마저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늘어난 채무를 줄이고 싶은 마음에 주식까지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고 현재는 고리의 이자와 원금 때문에 의뢰인의 월급으로는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개인 과외를 통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했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현재 과외 수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2인 생계비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40대 남성 총 채무액 1억 3천만 원 중 7천 8백만 원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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