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7.26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기획 회사를 창업하였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익 대비 사업 관련 지출이 많아 카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광고기획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결제수단 중 블록체인을 연구하였으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암호화폐 보유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가치 자원 확보 차원으로 구매를 하였고 회사의 재고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변화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치가 –95%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그 손실을 복구하고자 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보유했던 암호화폐마저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사무실을 처분하고 신혼집 목적으로 마련한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채로 인해 공황장애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업장의 영업소득을 표로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월 평균 소득을 측정

의뢰인의 사업장의 소득을 손익계산서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에 투자한 총 투자금액과 손실액에 대해 표로 작성하여 제출

의뢰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총 투자금액과 손실액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 이 역시 재판부에서 도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가상화폐를 모두 처리하여 소진하였음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율 53%로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 변제율 53%로 인가 결정!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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