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8.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2년 아버지의 암, 뇌출혈 수술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대 독자로 아버지의 수술비를 의뢰인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군인의 신분 상 부대에 대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제2,3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술을 잘 마쳤으나, 이후에도 건강 회복과 검사를 위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었고, 의뢰인의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서 점차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고자 추가 대출을 받는 등 노력하였으나,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고민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2대 독자로서 암 수술과 뇌출혈 수술을 한 부친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수술로 인해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수술 이후에도 서울 소재의 대학병원으로 정시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교통비도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부친에게 지출되고 있는 병원비를 추가 생계비로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

법원으로부터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며 채무 원금에 대하여도 총 변제액이 너무 적은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20만 원 이상 상향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추가 생계비 40만 원에서 추가 생계비를 30만 원으로 수정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린 결과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인 생계비에 부친의 병원비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채무의 절반을 탕감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30대 공무원 남성 총 채무 1억 5천만 원 중 절반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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