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기 피해로 채무 증대 

의뢰인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상환 중 대부업 대출금을 은행 대출로 바꿔준다는 제안에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대부업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고,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고자 다시 대부업에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매하는 물건을 필리핀 무역상들에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운송비 명목으로 1천만 원가량을 선입금을 유도하는 상술에 속아 사기로 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 피해로 인해 더 이상 자력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을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매매 대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금 투자 및 사기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변제율 50%로 인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