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친누나 대여금
스포트 토토 사용

 

#30대 # 영업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도박및주식 # 채무5천만원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친누나에게 차용해준 금액과 스포츠토토로 인해 채무가 증대


의뢰인의 친누나는 매형이 알지 못하는 채무로 인해, 의뢰인에게 금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누나를 걱정하는 모친을 생각하여 누나의 요청에 따라 금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7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던 중 사설 토토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작은 돈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를 시작하였지만, 점차 사용되는 대금은 커져만 갔습니다. 원금이라도 회수하자는 생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토토에 사용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이 친누나에게 대여한 금액과 관련하여 진술서 및 입출금내역에 관한 서류 제출

의뢰인의 대여금은 추후 친누나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기에 파산 등의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법원 판단하에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친누나의 채무 발생 경위 및 왜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불가피하게 추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친누나는 가족관계로 친누나의 재정상태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둘째의 임신 및 출산 시기였음을 밝혔고 대여금 출금 내역까지 자료로써 첨부하였습니다.    


 2. 스포츠토토에 대한 손실액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이 스포츠토토에 대한 순손실액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식 및 도박의 경우 내역이 존재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원리금(원금 + 이자) 100%로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스포츠토토 등의 사용내역이 존재하지만 그 금액이 채무에 비해 크지 않는 점, 의뢰인의 잘못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친누나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을 소명하여 이자는 전액 탕감을 받고 원금 100%만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타인에게 대여해준 금액과 스포츠토토에 사용한 채무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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