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를 위해 진행한 대출금 상환과 자녀 3명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감당

의뢰인은 현재 거주지를 매매하기 위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았고 기존에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함께 상환하기 버거워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월 소득으로는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생활비가 필요했고, 동시에 불어난 채무를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 명의 차량의 실소유주를 소명하여 차량 4대를 유지하며 개시 결정

보정명령으로 외제차를 포함한 자동차 4대를 보유하여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각 차량의 실소유주와 차량의 사용 용도를 자료로써 소명하여 차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최근 대출금이 많았으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변제금 변동없이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최근 대출금으로 보게 됩니다. 최근 대출금이 많을수록 변제율이 상향될 위험이 있으나 대출금의 사용처가 대부분 기존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납부였기에 이 부분을 충분이 소명하여 변제율 변동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금이 많은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 결정 후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 결과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 부양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차량 유지하며 17,400만원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