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09.16

 


 

사건의 의뢰

카페 창업과 운영 및 게임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2015년경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대구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센터에서 3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까지 추가로 4천5백만 원의 대출을 받아 총 7천 5백만 원으로 카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커피 원두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납품받던 커피 맛이 변하게 되었고, 매출 또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주위 경쟁 업체의 입점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개업 후 2년 정도 피파온라인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서서히 감소하고, 게임에 투자한 비용으로 인해 더 이상 자력으로 모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영업장을 운영하다가 경기 악화로 인해 소득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였기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현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을 제시하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았으며, 오락(게임)에 투자한 비용도 있었기에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근무 중에 채권사로부터 잦은 추심을 받을 경우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고 일정금액은 오락에 투자한 비용도 있었지만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불가피한 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빠르게 보정권고를 이행한 결과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월소득 100만 원 이하, 7천 8백만 원 인가결정 !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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