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0.30

 


 

사건의 의뢰

사업 실패와 스포츠토토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음식점을 창업을 시작하여 2천 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점포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에 어려움을 느껴 1년 4개월 만에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폐업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사업의 실패로 의뢰인의 몸도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삼성카드 카드론을 전액 상환하였으나, 사업 대출 2천 만원을 일시납으로 상환하는 때에 이르렀고 잔여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부정확한 거래내역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영업에 관련된 거래처에 대한 소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금지명령 기각시 채권사의 추심 활동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불분명한 사용처가 많으나 이는 영업장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었고 영업 운영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계좌거래내역의 불분명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빠르게 보정권고를 이행한 결과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스포츠 토토에 대한 손실액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이 스포츠 토토에 대한 순손실액을 표로 정리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식 및 도박의 경우 내역이 존재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원리금(원금 + 이자) 100%로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스포츠 토토 등의 사용내역이 존재하지만 그 금액이 채무에 비해 크지 않는 점, 의뢰인의 잘못도 있지만 삼성카드를 전액 상환하고 성실히 변제해온 점을 등을 소명하여 54%의 높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업 실패와 스포츠토토 부채 1,900만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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