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19.11.04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급여가 일정치 않고, 방학기간 중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액의 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으로 4백만 원의 금액을 사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원래 남아 있던 채무와 사기로 인하 피해로 인해 채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개인회생신청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부정확한 거래내역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영업에 관련된 거래처에 대한 소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금지명령 기각시 채권사의 추심 활동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불분명한 사용처가 많으나 이는 영업장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었고 영업 운영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계좌거래내역의 불분명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빠르게 보정권고를 이행한 결과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포항에 거주 중이며, 업무 시간 상의 문제로 사무실에 직접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통한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셨고, 스타 법률사무소 서류 발급 센터에서 직접 서류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접 방문과 서류 준비 과정 없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44% 변제율로 인가 결정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시간제 근무로 인하여 급여 소득이 적은 점과 방학 기간 동안 수요가 없어 수입이 없는 점 등 수입이 유동적인 점을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여 1,700만원의 탕감을 받아 인가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 및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채무, 56% 탕감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우효주 센터장
    우효주 센터장
  • 조한결 부센터장
    조한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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