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사업 실패
혼자 감당하는 양육비와 생활비

 

#40대 # 영업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75%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면서 성실히 적금도 넣고 아끼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생활해 왔지만, 배우자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화목한 가정에서 인생의 굴곡 없이 평범하게 살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양육과 생활비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은 자꾸만 어려워졌고, 더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신청인의 현 상황을 진술하여 25%의 낮은 변제율로 인가 결정

 보통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생계비에서 제외하라거나 생계비를 절반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에게 보정권고의 내용을 전달하고 신청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신청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어머니의 집에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무상 거주 중이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 점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혀 법원 측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보정권고를 거쳐 매우 낮은 변제율 25%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스타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를 통해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 결정

 저희 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 접수 시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예측을 통해 현 직장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고 급여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우자 사업 실패로 시달리던 생활고 75%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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