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피해로 집 압류
배우자와 동시 진행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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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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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정** 30대 남성
  • 직업
    생산직
  • 월 소득
    3,027,470
  • 혼인 여부
    기혼
  •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 거주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상황

재산
4159048
채무
918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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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수
11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5,001,930

  • 카드미납금

    1,808,209

  • 대위변제금

    32,915,689

  • 양수채권

    52,123,393

채무 발생 경위

  • 생활비
  • 사기 피해
  • 병원비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기 피해당해서

늘어난 채무로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대출로 급하게 상환했지만, 적은 수입으로

채무 상환과 생활비를 해결하니 버거웠음.


배우자의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비 부족과 증가하는 이자까지

상황이 계속 악화하여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85 %

탕감 후 월 납입금
36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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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367
366,580
진행 전
진행 후
78071838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1849221
월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660890
후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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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리본 서비스 의뢰인
정** 30대 남성

친절해요

chk

접수가 빨라요

chk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chk

편리해요

chk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chk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 1 만에
    사건 접수 완료
    review_icon1
  • 필요한 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review_icon2
  • 채무자
    대리인제도
    5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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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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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소통
    review_icon5
  •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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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관리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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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명령신청
    1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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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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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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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 process_chk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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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process_chk
    2023년 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process_chk
    2023년 5월
    금지명령 결정
  • process_chk
    2023년 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 process_chk
    2023년 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 process_chk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process_chk
    2024년 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 process_chk
    2024년 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 key_icon2

    배우자와 동시에 진행해도

    각 상황에 맞게 사건 준비

  • key_icon3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사기 피해 채무도 꼼꼼히 체크

의뢰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사건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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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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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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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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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300만원이상 # 생활비 # 사기피해 # 병원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