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 가게를 개업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류비, 재료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월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원리금은 늘어만 갔습니다. 연이은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어쩔 수없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는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월 매출이 조금씩 늘긴 했지만 가게 월세나 집 월세를 연체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 사업장의 영업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사업장의 소득을 손익계산서로 작성하고 이와 소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2. 최소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산정하여 제출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신청 및 변제금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쉽게 말하면 총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추정 금액을 뜻합니다. 면제 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재산들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 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1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으로 기본 36개월로 진행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최소 변제 기간인 60개월로 사건을 진행하여 인가 결정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의 실패로 인한 채무, 5,500만 원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