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10.경 다니던 회사 대표이사에게 장기렌탈를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 후 회사의 무리한 확장으로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었고 대표이사가 급하게 지출할 돈이 있다며 추가로 돈을 대여해갔습니다. 의뢰인은 2017. 8. 렌탈 명의 이전 및 대여금, 밀린 월급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약금이 의뢰인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추심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개인회생 개시 전까지 추심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도 추심 걱정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 소명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토지의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 대금을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매매 대금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