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를 타지에서 다니게 되면서 대학등록금 및 월세와 생활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진 의뢰인은 처음으로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했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에 의뢰인은 갚아야 하는 돈인 것을 잊고 여러 곳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자 다른 대출을 받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자를 만났고 배우자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자금으로 쓸 목적으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는 나날이 커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더뎌질 경우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으며,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에서 사건 접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와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무려 한 달만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회사에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을 만나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여 현재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했으며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