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4.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 지급이 장기간 밀리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당장의 월세와 생활비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비교적 대출이 쉽지만 이자가 높은 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고 회사는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2019. 1.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의뢰인은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고 대출이자 변제능력이 확보되지 못해 지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노력 끝에 취직을 했지만 이미 커져버린 대출이자 및 원금을 갚기엔 부족하여 개인회생을 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배우자의 소득에 대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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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밝히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미성년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현재 무직이며 자녀들이 자라기 전까지 소득활동이 힘들다는 것과 관련 자료를 소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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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같은 재산은 처분하였으면 그 매매대금에 대해 소명을 해야합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율이 대폭 상향하게 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부동산과 차량의 매매대금을 각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카드대금과 월세보증금에 사용되었고, 차량 매매대금은 생활비 및 대출 원금이자 납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리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는 재산 반영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소득에 비해 채무가 많았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 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의 상황을 전달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소폭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21%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장기간 밀린 급여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발생한 채무, 79%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