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 학자금
경기 악화로 사업실패

 

#50대 # 급여소득 # 월소득300만원이상 # 학자금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재진행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1994. 경 배우자와 결혼하고,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1996. 경 불어닥친 IMF 사태로 의뢰인의 사업은 기울고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은행 대출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생활을 이어오다 소중한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현 직장에 입사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급여 압류가 발생하였고 2006. 경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를 상환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사회생활을 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자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상환과 대출을 반복하던 중 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며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술자리 등으로 점점 채무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대출로 상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결국 대출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더 이상 의뢰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고 빠른 사건 처리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로, 재판부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 해 기본적으로 금지명령은 기각하고 사건은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더 자세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금지명령이 승인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법원의 보정권고에 빠른 대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최근 2년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출입국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의뢰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채권 중 하나가 대위변제 되어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처음에 부채 증명서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진행하면서 대위변제 된 내역들은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발 빠르게 수정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와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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