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0.04.28]

사업 운영 부진
노부모와 자녀 부양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병원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휴대전화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직이었지만 공동대표자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은 부진하였고, 영업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왔습니다. 신용카드를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니 신용카드 미납금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잡고자 카드 사용을 줄였지만 이미 카드 대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사업도 잘되지 않아 다시 영업직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급여로는 채무를 상환하고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개인채무를 넣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주소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시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채권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통신사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의 주소를 보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채권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였고,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법원의 보정권고에 꼼꼼한 대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이혼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되었다면 그 재산도 청산가치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청산가치가 증가하면 변제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진행한 이력은 없으며, 자녀는 현재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양육비부담조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재산 증가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서류 발급과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성주군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잦은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누구보다 빨리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와중에 서류 준비 과정 없이 단 5일 만에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업매출 감소 및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 9천 2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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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용호 변호사
    변호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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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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