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모친 사업 자금
자녀 양육비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개인채무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을 하던 중 의뢰인의 모친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결혼하여 출가했고, 당시 모친에게 차용해 주었던 대출금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또한 상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가 후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법원에서 압류 딱지를 붙였고,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채권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 압류 딱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여 150만 원 정도 변제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환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집에서 혼자 육아하다 보니 직장에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아 시간이 생기는 대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부업으로 번 돈을 아껴 매달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으며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불면증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스타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 접수 시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정권고로 직장에 대한 추가 자료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예측을 통해 현 직장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고 급여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서류 발급과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잦은 방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누구보다 빨리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쁜 와중에 서류 준비 과정 없이 단 3일 만에 사건을 접수하여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법원의 보정권고에 꼼꼼한 대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차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1/2 도 의뢰인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차량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이 증가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모친이 배우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실사용자임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산 증가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모친의 사업 자금과 두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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