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된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자녀를 부양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생활 2년 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당시 분할할 재산도 없이 남은 대출금을 의뢰인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집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의뢰인의 월수입보다 많아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열심히 변제를 하고 있지만, 점점 늘어가는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접수부터 사건 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당시 있었던 채무와 이혼 후 주거지 마련을 위해 늘어난 대출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의 빠른 처리로 사건 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법원의 보정권고에 빠른 대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 지급을 소명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재산분할약정 및 위자료의 존재 유무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약정 및 위자료 등을 서로 받지 않기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를 구두로 진행하여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지만 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한 결과 재판부에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존 생활비 대출에 주거 마련 위한 대출까지 늘어만 가는 채무, 2천 8백만 원 탕감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