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문 배달, 배우자는 식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도중 우연히 농사일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아 과수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농약, 장비 대와 같은 각종 경비가 들어갔고, 이를 위해 지인들에게 차용을 했습니다. 기존 대출금에 사업을 위해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까지 더해져 채무는 늘어만 갔습니다. 채무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며 보험사와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나은 생계를 위해 농사를 시작하였지만, 생각만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인에게 빌리거나 대출금 돌려막기로 상환을 해왔는데,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상담받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대출금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초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고, 명확한 소명자료가 없으면 대출금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출금 사용처를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금액 대부분을 대출 원리금 상환, 세금 및 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점을 소명했고, 본 금액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음을 인정받으며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실제 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서, 소득 관련 서류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는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아져 월 변제금이 더 증가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영업장부 및 실제 소득을 표로 정리한 손익계산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했고, 그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사건 신청 2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