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2020.06.09]

퇴사 후 창업
사업 운영 실패

인가결정 2020.06.09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4년간 근무했던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약 1년간 사업을 운영했으나 열심히 해 보려던 의뢰인의 마음과는 달리 상황은 나빠져만 갔고, 결국 1년 만에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직장에 취업했지만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지 또한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아버지 또한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 혼자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보다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됐고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 

의뢰인은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가장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 취업, 아르바이트,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 직장에 취직한 경위, 업무 내용, 근무지의 주소, 한 달 평균 근무 일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출근과 퇴근 시간 등을 기재한 진술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지의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무지의 사진 등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한국장학재단뿐만 아니라 미납된 4대 사회보험과 세금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학자금 대출금과 미납된 4대 보험료,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누락된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월평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전달하여 월평균 가용소득을 소폭 상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가용소득과 변제율이 소폭 상향하였지만 36개월이라는 최저 변제 기간과 20%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채무, 2억 1천만 원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용호 변호사
    변호사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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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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