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 파산

2020.06.16

 


 

사건의 의뢰

결혼 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이 없었던 탓에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1억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상황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즈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기에 어린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의뢰인 가족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시부모님들께 생활비를 드리며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많은 생활비와 대출금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던 시점에 인연이 닿았던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약품 사업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약 공급처들의 결제 방식이 카드에서 현금결제로 바뀌게 되며 결제금 지급기일이 앞당겨졌습니다. 여유 자금 없이 운영하던 의뢰인에게는 심각한 결제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다시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된 점과 기존 대출이 많았던 탓에 1금융권에서의 추가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의뢰인은 수입보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근 일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했는데,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출금을 약품 결제 및 기존 대출금 상환에 전액 소진하였음을 소명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 및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인정받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한 사건 처리

의뢰인은 앞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기각을 당한 개인회생 재신청자로서, 과거 사건과 대비하여 현재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누락한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누락 채권자와 관련하여 약국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어 변제가 가능해지면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처들은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총 3차로 진행된 보정 기간 동안 꼼꼼한 업무 처리를 통해 앞서 기각됐던 의뢰인의 사건이 이번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금지명령 기각 후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의 경우 한번 기각이 되면 재신청은 가능하나, 보통 한번 기각이 결정된 경우 재판부에서 결정을 바꾸는 일은 드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의뢰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추심이나 압류와 같은 상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수입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되면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금지명령의 결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자필 진술서와 의뢰인의 현 사정을 세세하게 기재한 금지명령신청서를 재제출하며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마음을 돌려 금지명령을 결정 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2억 8천만 원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최진기 대표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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