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년 배우자와 이혼 후 가게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순조로웠으나 점점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게 유지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열심히 해보려는 의뢰인의 마음과는 달리 매출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된 의뢰인은 이후 미용학원에 등록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기술을 배워 미용실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는 최저 시급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월 1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는 대출금 상환은 물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마트에 취업하여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쌓여버린 대출금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했는데,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종전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에 전액 소진하였음을 소명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인정받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신청 한 달 전 취업을 하여 보정권고로 근무지에 대한 추가 자료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현 근무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지명령 결정은 물론, 채무의 사용처 소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소명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영업상 소득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면 의뢰인의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을 토로한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금지명령을 결정 받고, 사건 진행 중 의뢰인에게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