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결혼하여 무직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2명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가 많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는 배달업으로 직장 업종까지 바꾸며 대출금을 최대한 갚으려 노력했으나 채무는 빠르게 늘어나기만 했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아보다가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소득 내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배우자의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고, 현재 수입을 내기 힘든 상황에 대해 진술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수입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현재 소득을 낼 수 없는 사정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수입 활동이 힘든 점을 재판부에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에 대해 2.5인 생계비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의뢰인과 배우자는 부동산 두 개와 차량을 두 대 소유하고 있어 재산과 관련한 보정권고가 여러 번 내려왔으나,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바쁜 의뢰인이 사건 준비가 버겁지 않도록 서류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책임지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3.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 및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의뢰인은 최근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내역이 많았기에 최근 거래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최근 대출이 모두 대출을 완납한 내역임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