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둘째 아들은 장애 2급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의뢰인의 두 집 식구가 함께 지내오던 중 의뢰인의 첫째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가진 돈이 없던 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했던 터라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은 금액에서 첫째 아들의 합의금과 생활비를 충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액을 남편의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는 도저히 대출금 상환이 힘들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현 근무지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 중 최근에 취업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급여를 소액 받는 분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장과 관련된 보정권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재직 및 월 평균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담당 업무,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급여확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현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일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했는데,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출금을 배우자 및 의뢰인 본인의 기존 대출 상환, 보험료 납부, 카드대금 납부, 그리고 부모님 용돈 등에 전액 소진하였음을 소명하며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상세히 정리한 대출금 사용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결과 불가피한 대출이었음을 인정받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명하여 재산목록에서 제외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등본상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주소지는 의뢰인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배우자는 현재 앞서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의 근저당권자는 의뢰인의 채무 연체로 인해 해당 주소지 부동산을 경매 진행 중입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보정서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의 상환독촉장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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