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할 당시 실적 부담으로 인해 무리하게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채무가 중대해졌고, 매월 급여를 받아도 돌려막기식으로만 상환될 뿐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영업직으로 이직했지만 입사 당시 계약 조건보다 실적이 부진하여 미리 받은 성과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변의 추천만 받아 무리하다 보니 이익보다 손실의 폭만 더 넓어져 결국 다른 채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자금난에 놓였으며 자녀들의 학업 비용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불가능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주식으로 인한 채무임에도 탕감 성공
주식 및 도박의 경우 내역이 존재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변제율을 원리금(원금 + 이자) 100%로 진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주식 사용내역이 존재하지만 그 금액이 채무에 비해 크지 않는 점, 급여로 충당되지 않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타 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인해 100%가 아닌 78%까지 변제율을 낮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의뢰인은 최근 채무가 많은 상황으로 금지명령을 결정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고객들과 전화가 많고, 근무 중 채권사로부터 잦은 추심을 받으면 일에 지장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진술서 상에 의뢰인이 최근 채무가 많지만 상환을 위한 불가피한 대출이었고 현재 금지명령이 필요한 상황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추심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신용카드의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서와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시 의뢰인 소유의 신용카드 중 최근 1년간 사용내역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보정권고에 따라 5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한 설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