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과거 다른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2018년부터 경기가 나빠져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인건비는 상승하여 의뢰인의 월 수익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간신히 영업장을 유지하던 중 카드 미납금이 쌓이다 보니 가맹점 매출대금 상계처리로 수입이 더욱 줄어들자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지속해서 다른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겉잡을 수 없어져 가는 채무에 의뢰인은 혼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타 법률사무소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채무의 발생 이유와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총 변제금액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사용처를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가 늘어나지 않고 변제금액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개인 사이의 채무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누락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 명의 모든 카드의 사용금액을 월별 정리하여 표로 제출
의뢰인 명의 모든 카드의 사용금액을 월별 정리하여 표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접수 시 의뢰인 소유의 신용카드 중 최근 1년간 사용내역서를 미리 제출하였고, 보정권고에 따라 월별 사용금액을 정리하여 표로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