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게 된 후 매달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양육과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돈 문제로 인해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했고,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졌으며 의뢰인은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도중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면서 큰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중에 자금이 없던 의뢰인은 다시 대출을 받았고,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하며 빚을 상환하려 했지만 의뢰인의 마음과는 달리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돌려막기식 상환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에까지 빚을 지게 되었고, 견딜 수 없는 추심에 시달리다 나아질 방법을 찾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전화상담을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과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방문할 시간이 없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셨고, 심층적인 통화 후 방문 없이 사건 계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필요 서류 역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발급했고, 이후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매달 양육비 30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개시신청 시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넣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게 추후 소명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유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이혼 당시의 서류 및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을 금융자료와 함께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 덕분에 양육비부담조서 등 관련된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실소득을 정리하여 제출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소득 관련 서류와 실제 소득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관련 서류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경우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보다 높아져 월 변제금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표로 정리하였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실제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