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학원 등록금
지인의 채무 연체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학자금 # 개인채무 # 생활비 # 채무5천만원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를 따라 대구로 내려와 이듬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등록비로 처음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그해 유학을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지인으로부터 암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대출을 받아 큰 금액을 빌려주고 이후 소액을 돌려받았지만 지인의 사망으로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의 빚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채로 힘들어하는 다른 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대출을 받아 빌려줬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받은 연구비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들이 한꺼번에 종료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도 못 한 상황에 의뢰인이 자력으로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원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 전 프로젝트가 없어 1인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 핵심은 계속된 수입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프로젝트 외에도 시간제 근무로 일자리를 구하여 1인 생계비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근무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보정권고를 보냈고,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연구비 및 급여입금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 및 사건 접수까지 리본회생파산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프로젝트 외에 시간제 근무로 일하는 상황이여 스타 법률사무소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였고, 사무소를 통한 서류 발급 과정을 거쳐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학자금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미납된 학자금 대출 역시 채권자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미납된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따로 상환해야 하므로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빠진 채무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등록금과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빌린 채무, 14%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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