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0.11.15]

무리한 대출로 창업
영업장 운영 실패

 



 

#30대 # 급여소득 # 월소득1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채무1억이상3억미만 # 채무탕감70%이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다니던 의류 판매장의 폐업으로 실직 후 열심히 살아보기 위하여 높은 이자의 무리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점점 떨어지는 매출과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좋지 않은 매출로 결국 사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채무를 갚기 위해 작은 회사에 취직하였으나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채무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반려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 결정

의뢰인은 카드 채무와 미납된 세금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반려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개인회생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은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기 전 개인 간의 채무와 미납된 세금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개인 간의 채무는 제외하려 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 간 채무와 미납된 세금 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과 함께 꼼꼼히 체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 내역 및 수입원 소명

의뢰인은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자산 처분내역을 소명하지 않으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으며 운영하던 당시의 직원들 급여와 매출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운영 당시 재산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해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업종 특성상 본사에 반품되는 사실과 직원들 급여에 대해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재산으로 반영될 부분이 일체 없음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리한 대출로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발생한 채무, 81%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최진기
  • 이중석 변호사
    변호사 이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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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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