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경기불황과 경영악화
투자 사기

 



 

#40대 # 영업소득 # 월소득200만원이상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투자실패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공무원의 꿈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가족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고 부친 밑에서 스프링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작은 공단에서 개인 사업장을 내어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 공단에 있는 큰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의뢰인의 영업장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였지만 법원으로부터 투자한 업체가 불법 무허가 업체라는 판결이 났고 결국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깊게 좌절하게 되었고, 더는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단 한 번의 보정 권고로 개시 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개인회생 사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사건 접수 시 보정 권고로 내려올 서류를 예측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하여 파악하고, 채무 발생 경위를 꼼꼼히 소명하여 단 한 번의 보정 권고로 다른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이 받은 현금서비스의 사용 내역을 근거와 함께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에 포함해야 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상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내용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완납한 내역임을 인정받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소득이 발생해야만 사건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특성상 일을 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의뢰인들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도 상당하며, 이후 보정권고 과정에서도 추가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길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에 필요한 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업장 운영의 실패와 투자 사기로 발생한 채무, 40%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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