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 [2021.01.04]

대여해준 금전 미회수
점포 운영 실패

 



 

#30대 # 아르바이트및프리랜서 # 월소득100만원이상 # 개인채무 # 사업운영실패 # 생활비 # 채무5천만원이상1억미만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공장 동료의 말에 어렸던 의뢰인은 거절하지 못한 채 대여해주었지만, 동료들은 상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살면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점을 직접 운영해볼 생각이 없냐는 반강제적인 제안에 의뢰인은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많은 적자와 비싼 월세, 직원 월급 등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을 이용하였습니다. 불어나는 대출금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청산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불어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더는 자력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현 근무지에 대해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몇 달 앞서 이직했습니다. 최근 취업이나 이직을 한 경우 재판부에서 근무지에 대해 소명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법원으로부터 현 근무지와 관련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근무지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 근로 사진, 급여확인서 및 금융자료, 사업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근무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2. 개인 간의 채무를 차용한 내역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 제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최근 대출금 사용처와 관련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내역에 대한 원금을 입금받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개인 채무를 차용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그 결과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생계비 및 변제기간을 조정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율이 소폭 상향되었지만 20%라는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직장 동료에게 금전 대여와 점포 운영의 실패로 발생한 채무, 80% 탕감 성공!

lawyers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최진기
  • 곽수영 부대표 변호사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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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무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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